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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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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창공
1
광장
1
시공
1
바른
1
삼일
1
다원
1
삼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4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9다293098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〈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〉[공2021상,270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2019년
6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7다272486, 272493 판결
  [물품대금·선급금][공2019하,1962]
   물품대금 선급금
   민법

2018년
8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201702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2018하,1461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

2017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15. 광주고법 2010. 3. 24. 선고 2009나5406 판결
  [전부금등] 확정[각공2010상,712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18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다16643 판결
  [투자금반환][공2009상,842]
   투자금반환
   민법

2008년
19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다2574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상,8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7년
2006년
2005년
22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다38546 판결
  [분양계약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분양계약금반환
   민법

2003년
23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3다24215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2003.9.15.(186),1870]
   퇴직금
   민법

2002년
24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다41766 판결
  [채권확정][공2002.5.15.(154),988]
   채권확정
   민법

2001년
25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2000다60685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01.3.15.(126),544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2000년
26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2000다7936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2001.1.15.(122),149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

27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2000다3675 판결
  [현상광고보수금][공2000.10.15.(116),2000]
   현상광고보수금
   민법 형사소송법

28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98다42172 판결
  [퇴직금][공2000.9.15.(114),1874]
   퇴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29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8다23447 판결
  [설계비][공1999.9.1.(89),1741]
   설계비
   민법

1991년
1989년
31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다카10579 판결
  [분양대금][공1989.8.15.(854),1147]
   분양대금
   민법

1979년
1974년
33. 대법원 1974. 5. 14. 선고 73다631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22(2)민,1;공1974.6.1.(489),7857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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